월세나 전세 등의 형태로 임차인 (세입자)으로 거주하는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가 있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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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분쟁해결 기준

• 사례 1 : 전세로 거주 중인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가 있을 경우
  

• 사례 2 : 전세로 거주 중인 집에서 실수로 물을 끄지 않아 누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례 3 :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가입 후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위 사례 3에 관하여 피보험자(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추가 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 및 배우자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을 포함한 함께 거주 중인 법률 상 가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자녀 본인

위 사례를 쉽게 설명 드리자면 내 소유의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 했을 경우 소유주인 나에게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나와 내 배우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보험인 일배책(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가배책(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자녀 본인만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소유주인 부모님의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 받지 못합니다.

결론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법률 상 발생하는 배상 책임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세입자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법률 상 책임이 발생하고 세입자의 과실이 입증 가능한 경우에만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과실이라고 함은 부주의로 발생한 일을 뜻하는 단어로 일반적인 사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실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예를 들어보자면

• 수도꼭지를 세입자가 직접 교체하다가 너무 쎄게 조이는 바람에 배관이 망가진 경우
• 세입자가 설거지 중 싱크대 배관에 자녀 숟가락 등을 빠트려 배관을 막는 바람에 역류 하여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수도를 깜빡하고 잠그지 않고 외출하여 물이 방 혹은 거실로 넘치는 바람에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임차인(세입자)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누수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보험 회사에 접수하시거나 임대인이 조치 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사고 사실을 전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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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이해 및 가입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주거지를 이동하였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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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한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에 대한
  분쟁 사례와 해결 기준
  

•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장 사례와 해결 기준

• 자녀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분쟁 사례와 해결 기준

결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분쟁사례와 해결기준에 대해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카드뉴스로 이해하기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발생한 사고가 약관상 보상이 가능한 보험인지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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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사에 접수하고 나면 관련된 구비서류를 담당자로부터 안내받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서류와 생소한 용어들로 당황하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류 작성하는 방법과 그 외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용어 정리

계약자 : 보험을 계약한 사람
피보험자 :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

•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한 경우가 많으나 미성년자 자녀의 보험이나 배우자의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미성년자 자녀의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할 경우 계약자는 부모님 피보험자는 자녀가 되는 경우들입니다.

피해자 : 누수로 인해 재물 피해를 본 사람 (자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사람의 재물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아래층 소유주가 피해자입니다)

사고 장소 : 누수가 발생된 곳 (자택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고 일시 : 누수 피해 사실을 알게된 날짜

피해 내역 :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입은 피해 (아래층 천장, 벽체, 가재도구 등)

서류 작성법

전달된 청구 서류 양식에는 서류에는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보험사마다 공통으로 안내하는 청구 서류 양식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청구서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서류입니다.
보험 종목이나 증권번호 등 알기 어려운 정보는 설계사나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셔도 되지만 빈칸으로 두셔도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서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적게 되어 있는데 위 내용을 참고하여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인적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서에는 보험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도 기재 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피보험자 본인의 계좌번호를 기재 한 후에 청구서 서명 란에 서명을 해서 보험금 청구서 작성을 완료합니다.

경위서 혹은 문답서

무거운 느낌의 단어의 서류이지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 집 어디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 어디에 피해를 주었는지를 서술하는 서류로 위에서 안내해 드린 사고 장소와 사고 일시, 피해 내역 등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동의서

보험사마다 개인정보에 관한 수집, 제공, 조회에 관한 사항을 동의받는 서류의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손해사정을 위해 수집하는 계좌번호라던가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제공, 조회에 관한 동의 내용입니다.
동의서의 항목들을 읽어보시고 피보험자 본인 포함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까지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피보험자가 실제 사고 장소 거주 여부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의 중복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을 조회하기 위함으로 요청되는 서류입니다.
  사고 일자 이후에 발급 받은 등본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주와의 관계, 변동 일자 등의 정보가 전부 노출되게끔 발급하시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견서 : 우리 집 누수 원인을 수리한 설비 업체나 인테리어 업체에서 작성하는 서류로 누수의 원인을 제3자인 전문가가 확인하여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 견적서 : 우리 집과 아래집 수리비에 대한 수리비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사진이나 서류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수리업체에 공정별 인건비 자재비용 등을 상세히 작성 요청하셔서 제출 하시는게 좋습니다.
  
• 수리비 지급 내역 :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선배상이라고 하여 우리 집 수리비와 아래집 수리비를 피보험자가 먼저 결제하고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합니다.
  선배상으로 진행해야 준비할 서류가 간단하고 누수 이후 껄끄러워진 아래층 사람을 마주 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수리비를 수리업체에 지급할 때 현찰로 지급한 수리비는 증빙할 수 없기 때문에 계좌이체나 카드결제 하셔서 증빙을 남겨두었다가 제출해야 합니다.간혹 간이영수증을 받아두시는 경우도 있는데 수기로 작성하거나 수리업체에서 타이핑으로 작성한 영수증은 증빙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결론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 낯설고 생소하여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여 서류를 작성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도 서류 준비 과정 중 잘 모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하면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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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

누수 사고로 인해 우리 집 누수 원인을 수리한 비용과 피해 세대의 피해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손해액 산정 과정을 거칩니다.
접수되는 사고마다 공사의 종류와 공사의 범위가 다르고 수리 업체마다 제시하는 견적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사 범위 대비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와 자재비를 산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인건비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2회 발표되는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자재비의 경우 한국물가협회의 물가 자료를 토대로 자재비를 산정하여 전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산정한 손해액과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격차가 크면 클수록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험 접수 후에는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수리업체에 공사 견적을 요청해서 합리적인 공사 금액인지에 대해 보상 담당자와 상의 해야 합니다.

피해보상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아래층 피해 세대의 보상금은 앞서 안내해 드린 손해액 산정 과정을 거친 후에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보상됩니다.
보상 한도는 1억으로 대부분의 보험이 동일하나 자기부담금의 경우 증권마다 각기 다르므로 보상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도 동일한 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비례보상이라는 과정을 거쳐 각 보험 증권별로 보험금을 나눠서 지급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자기부담금이 일부 줄어들거나 상쇄되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아래층 피해 보상에 대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손해액 산정과 중복 보험 조회 전에는 자기부담금 발생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이 끝나고 보험금 지급 시기에 보상 담당자가 안내 하게 됩니다.

손해방지비용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집 수리비용은 보상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집 수리 비용 또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우리 집 수리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보상이 되는데 우리 집 수리 비용은 본인 소유의 주택 하자 보수를 비용이기 때문에 ‘배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보상되지 않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자의 불만이 발생하고 손해방지비용 관련하여 여러 차례 보험사와 보험가입자간의 소송이 있었으나 지방 법원마다 각기 다른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사마다 손해방지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사가 있는 반면에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에서 누수 사고 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결정하여 조정결정서를 배포했습니다.

그 이후 조정결정서 제2020-7호와 제2020-8호를 토대로 전 보험사는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내용을 일부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자면 손해경감을 위해 발생한 유익한 비용을 보상하되 손해경감이 될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때를 의무의 종기로 결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민원의 주된 내용인 욕실 방수층 공사시 발생한 벽면 보수 공사비용과 보양 비용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풀어이야기 하자면 방수층 문제로 인해서 방수층 공사를 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만 보양비용과 미장공사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방지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대표적인 지급 가능 항목들과 지급 불가능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 가능 항목

1. 누수탐지비용
2. 바닥 혹은 벽면의 철거비용
3. 배관 수리 비용 (인건비 + 자재비)
4. 방수 시공 비용 (인건비 + 자재비)
   등등

• 보상 불가능 항목

1. 보양 (자택의 가재도구 보호를 위해 비닐 혹은 박스 등으로 덮는 행위) 작업
2. 미장 공사 비용
3. 타일 시공 비용
4. 가재도구, 도기류 (세면대,변기 등) 의 원상복구 비용
5. 폐기물 처리 비용
6. 작업자들의 식대
   등등
   

요약하자면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을 수리하는 비용은 보상이 가능하나 그 외 간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상 가능 항목도 무조건 100% 지급 되지는 않고 앞서 말씀드린 손해액 산정 과정을 거친 후에 지급 합니다.

결론

누수로 인한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 보험금 청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보험에 가입하시어 사고를 대비하시고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험금 청구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 서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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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신체나 재물 상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월납 보험료가 1000원 내외로 저렴하고 단독상품이 아닌 의료실비보험이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최근 가정마다 흔히 발생하는 누수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

일상생활 중 종종 발생하는 배상책임의 사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1. 우리 집 배관이나 방수 문제로 아래층 천장이나 벽면에 피해를 입힌 경우
2. 주차장에 이중주차 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한 경우
3. 반려견이 산책 중에 다른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경우
4. 자녀와 함께 친척 집에 방문 했을 때 자녀가 실수로 TV나 가전제품 등을 망가트린 경우
   

누수 사고는 어떤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누수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은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과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이렇게 2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은 우리 집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 즉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내 재물 (도배,장판,가전제품 등)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주방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우리 집 장판이나 마루 등에 피해가 있는 경우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 외벽의 크랙, 방수층 손상 등 급배수설비 외에 원인으로 인한 누수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누수가 발생한 배관 수리비 또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의 경우 아랫집의 손해배상 비용을 주목적으로 보상하고 우리 집 누수 원인을 수리하는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보상합니다.
보상 범위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 우리 집 누수관련 수리비 일부와 아랫집 수리비 (그 외 나의 재물 피해는 보상하지 않음)
• 급배수시실누출손해보험 : 누수로 인해 내가 입은 직접적인 재물 피해 (배관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음)

누수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첫 번째, 나 혹은 나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내보험다보여’ 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내가 가입한 보험을 확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금융소비자 포털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2. 내보험다보여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평일 9:00 ~ 17:30 ㅣ 주말,공휴일 휴무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는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접수 후 담당자를 배정받아 사고 내용에 대해 알려주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은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담당 설계사와 상담하시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의 보상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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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를 쉽게 설명 드리자면 내 소유의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 했을 경우 소유주인 나에게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나와 내 배우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보험인 일배책(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가배책(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자녀 본인만 피보험자에